재한조선족 범죄,'조금만 더 신경 써도 피할 수 있다'
한국변호사가 말하는 재한조선족의 범죄의식과 개선방법
(흑룡강신문=하얼빈) 나춘봉 서울특파원= 최근 한국 법무법인 공존 차규근 대표변호사가 가리봉에서 중국동포들을 상대로 ‘중국동포사회 범죄의식 및 개선과제’ 주제특강을 진행했다.
“중국동포들의 사건은 악질적인 범행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신경 쓰고 조심하고 더 교육을 받으면 피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다”
전 법무부 국적난민과 과장을 지낸 법무법인 공존 차규근 대표변호사는 다년간 중국동포 사건을 처리하면서 축적한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중국동포들이 연루된 범행의 양상, 특점을 분석하면서 중국동포들이 주의를 돌려야 할 부분을 강조했다.
폭행범죄 합의 봤다고 무사OK 아니다
중국동포들이 폭행사건에 많이 노출되는데 대부분 음주 후 시비로 초래한 폭행사건이다.
“중국동포들은 합의만 보면 그걸로 끝났다고 생각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
차변호사는 “단순한 폭행죄일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반의사불발죄가 적용되어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폭력을 휘둘러 상대에게 상해를 준 경우에는 특수상해죄가 적용되어 피해자와 가해자간 합의여부를 떠나 수사기관에서 공소를 계속 진행하여 처벌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차변호사는 직접 처리한 사건을 예로 소개했다. 중국동포 이모씨는 술상에서 화김에 맥주병으로 상대방에게 상해를 주었다. 이모씨는 서로가 합의를 보고 문제가 해결 된 것으로 여기고 잠깐 중국으로 떠났다. 그 사이 경찰과 검찰에서 연락을 해도 안되고 중국에서 고소장을 송달 받지 못한 이모씨는 결속선고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온 이모씨는 바로 구속되었다.
폭행범죄에서 맥주병이나 맥주잔과 같은 흉기를 휘두르면 유발요인이나 책임소재를 떠나 검찰이 기소를 하면 무조건 최소 집행유예다.
구속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무조건 추방이 된다. 집행유예 같은 경우 입국금지가 5년이상 걸린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건일 경우 검찰관으로부터 기소유예를 얻어내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결과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찰의 조사를 받는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며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도입국청소년 보이스피싱 경계, 최소 징역 1년
요즘 중도 입국 중국동포청소년들이 보이스피싱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중국청소년들은 돈을 받아서 돈을 건네주는 역할을 많이 한다. 통장을 받아서 돈을 인출해 준다든지, 어느 지점까지 돈을 운반한다든지 등 이런 역할은 모두 피시방이나 위챗 메신저를 통해 유혹을 받는다. 일당 30만원 혹은 50만원씩 받고 연루되는 경우가 많다.
차변호사는 “일당의 유혹에 넘어가 대수롭지 않게 돈심부름을 하는 중국동포청소년들을의 안이한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요즘은 보이싱피해사례가 많이 늘다보니 한국수사기관에서도 법적 단속과 처벌수위를 높이고 있다. 요즘은 보이스피싱에 연루만 되면 최소 징역 1년이다.
차변호사는" 중국동포청소년들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이해와 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중국이나 필리핀, 베트남에 본부에 둔 주범들의 꼭두각시가 않도록 경각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동포들, 법지위 열악함 항상 염두에 두어야
“중국 동포들의 사건을 다루다 보면 중국동포범죄에 대한 한국사회의 차가운 시선을 많이 느낀다.”
차변호사는 "중국동포들은 범법시 내국인과 달리 불리한 법적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각별히 범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국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으면 석방되는데 중국동포나 외국인은 구속된 상태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도 그날로 석방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국에 가서 사범조사를 받고 외국인보호소에서 추방절차를 받게 된다.
예하면 도로교통법 위반 같은 경우에 벌금 300만원 이상을 받아도 추방대상이 되고 벌금 액수에 따라 입국금지 시간이 결정된다.
차변호사는 “중국동포들이나 외국이들은 사건이 터진 다음에야 내국인에 비해 열악한 법적 지위를 많이 실감하는데 이를 평소 마음에 새겨두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한 외국인 범죄 '이유 있는' 급증? 이면엔…
[앵커]
지난달 중국인 관광객이 저지른 제주도 성당 살인사건, 기억하시죠. 외국인의 흉포한 범죄 소식 최근에 부쩍 자주 들리는데요.
도대체 외국인 범죄는 얼마나 늘었고 그 범죄의 특징은 어떤 건지, 또 이런 범죄의 이면에 우리가 한번쯤 돌아봐야 할 부분은 없는지 박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저희도 웬만하면 감당을 못하죠. 죽이라고 하면 죽여버리고 자르라고 하면 잘라버리기 때문에.]
4개의 봉지에는 각각 살점과 장기들이 성인 주먹 한 개 정도의 양으로 들어있었습니다. (2014년 11월 26일 - 박춘풍 시신 훼손 사건)
[작업 해버리고 지들 나라로 나가면 그만 아닙니까.]
3100만원을 주고 살인을 교사했다는 겁니다. (2014년 3월 3일 - 재력가 청부 살인 사건)
[저희도 피하게 되고 생각을 하게 되고. 걔들은 겁도 없고.]
< 외국인 범죄 급증 공포가 확산되다 >
조직폭력배들조차 마주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점점 잔혹해지고 조직화되는 외국인 범죄자들 얘기입니다.
최근 엽기적인 살인과 폭력 사건이 이어지면서 공포는 확산되고 외국인 기피 심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 동포의 시신 훼손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부산항으론 러시아제 무기가 들어오고 중국과 동남아에선 값싼 마약이 공급됩니다.
특히 최근 동남아 범죄 조직들이 세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돈줄은 성매매입니다.
지난 10년 사이 외국인 범죄는 4배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살인 범죄는 내국인보다 2배 이상 높고, 강도·마약 같은 강력범죄도 내국인보다 높습니다. 외국인 밀집지역에 강력범죄 평균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습니다.
경찰은 한 지역에 특정 국가 사람들이 집중되면 범죄가 폭증한다고 분석합니다.
< 외국인 범죄자 어떤 사람인가? >
오늘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한국 땅을 밟습니다. 관광객과 유학생 그리고 노동자들.
외국인 입국자 수는 10년째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가 늘면 당연히 범죄도 늘어납니다. 범죄가 늘었다고 외국인 모두를 배척할 수는 없는 이유입니다.
실제 강력 범죄와 달리 전체 범죄율로 따지면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낮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사례를 빼면 외국인 대다수가 범죄와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입니다.
< 외국인 범죄자 우리가 만든 건 아닐까 >
한국에 온 지 3년 된 몽골인 자갈. 몇달 동안 잔업수당을 한푼도 못 받았습니다.
5년 전 캄보디아에서 온 삼보는 공장장에게 맞아 회사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계약해지를 해주지 않아 재취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고용주가 허락하지 않으면 직장을 옮길 수 없습니다. 또 3번만 이직하면 자동으로 불법체류자가 됩니다. 출국하기 전에는 퇴직금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단지 외국인이란 이유로 묻지마 폭행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불평등과 불안정에 시달리면 범죄의 유혹은 강해집니다.
전문가들도 피해 의식이 커지면 쉽게 범행으로 이어진다고 경고합니다.
[우리 사장님 세게 때렸어.]
[저는 한국에 집이 없어요. 공장장님 저 때리면 저는 죽고 싶어요.]
우리 손으로 외국인 범죄의 씨앗을 뿌리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JTBC]
'마당에 소변봐 다투다 살인' 한지붕 60대 조선족 검거
평택서 범행 후 부산행… 공조수사로 역 앞서 붙잡아
(안성=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 안성에서 발생한 중국 동포 살인사건의 범인은 피해자와 함께 살던 중국 동포로 밝혀졌다.
경기 안성경찰서는 3일 살인 등 혐의로 B(67·중국 국적)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B씨는 전날 오전 9시께 경기도 안성시의 자신이 살던 집 근처 길에서 A(61·중국 국적)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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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경찰에서 "며칠 전 (내가) 마당에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 아침 A씨가 와서 따지길래 말싸움을 벌였는데 (피해자가)흉기를 가져와 위협해서 흉기를 빼앗아 찔렀다"고 진술했다.
이 단독주택에는 A씨 부부와 B씨를 포함, 또다른 중국 국적 남성 4명이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당시 A씨의 부인은 집을 비운 사이였다.
경찰은 2일 B씨가 범행 후인 오후 2시께 평택역에서 경북 경산역까지 기차표를 끊고 부산행 열차에 탑승한 사실을 오후 9시께 확인하고 부산동부서에 공조를 요청해 3일 오전 0시 50분께 부산역 대합실 앞 벤치에서 술 취해 자고 있던 B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사건경위를 더 조사한 뒤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국검찰, 보이스피싱 주도자 법정 최고형 구형
[앵커]
검찰이 서민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과 강력범죄 사건을 엄단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주도자에게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강도상해 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중국동포 A씨는 국내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출을 약속한 뒤 보증금을 뜯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권고 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다시 징역 8개월로 감형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보이스 피싱이 중대범죄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A씨가 현금 인출책을 맡는 등 가담 정도가 적고 범죄 수익이 2백여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규모는 1천억원.
서민 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지만 엄벌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대검찰청이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검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에 최고형인 징역 10년까지 구형하고, 중간 가담자는 징역 7년, 단순 가담자도 징역 5년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보이스 피싱 조직은 일망타진이 어려운 만큼 공범 검거에 협조하면 감경하되 범죄 수익을 은닉하면 가중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도 상해범에 대해서도 징역 7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강도 상해 범죄로 아동과 여성들이 입는 피해가 크다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경우 최소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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